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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/ 10번 문제「상법」 보험편
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에서 상법 보험편의 여러 조문이 얽힌 실무 사례를 검토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다음 사안을 살펴본다고 할 때, 보험계약자가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였는데, 동시에 그 불고지된 사실이 실제 보험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이후 소송에서 증명된 경우,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는 각각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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